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 25.(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1. 20.

나. 제 출 자 : 김병기 의원 외 10인

다. 회부일자 : 2018. 11. 20.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9. 1. 25.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병기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방지 및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 안 제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과 금융회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와 사업비의 보조 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전기금융통신사기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재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됨

❍ 조례안의 금융사기(범죄) 피해 예방 사무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가목“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범죄 예방 사무가 법령에서 국가사무로 전속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조례 제정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어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것이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지만,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결)

❍ 2018년 상반기 중 인천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118억8천만원(1,165건)으로 전년 동기 50억4천만원 대비 135.7% 인 68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매년 피해금액 및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피해대상도 고령자뿐만 아니라 성별․연령별로 고르게 발생하고 있음.

‘18년 상반기 성별․연령별 피해 건수(인천지방경찰청 제공)

구분	합계	남성	여성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피해건수	1,165	599	566	169	233	326	308	129
비중(%)	100.0	51.4	48.6	15.5	20.0	28.0	26.4	11.1

❍ 이에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협심하여 다각적․체계적 홍보․교육 등 지원육성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의  내용 중 피해 예방 지원, 사업비 보조 등의 조항과 관련하여 추진 부서에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심도 있는 운영 계획 수립이 수반되어야 하는 등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 건수와 금액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음.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임?

⇒ 공동체 활동하시는 노인분들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모니터한 사업은 있으며 각 기관과 협업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조광휘·윤재상·강원모·김병기·김종득·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인천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인천광역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인천광역시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